
1일(현지시간)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을 언급하며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목재와 안보 문제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나아가 우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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