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요건 현실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 기준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