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0곳 중 4곳, 높아진 전기요금에 전력조달 변화 검토

자가발전・도매전력구매 등 전력조달 고려

정부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 필요성도

[사진=대한상의]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전력조달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 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 현상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78.7%에 달한다. 이 중 46.4%의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79.7%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이 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유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경영전략 및 투자계획 등을 재검토하거나,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도 있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71.0%) △에너지효율시설 자금지원·세액공제 확대(51.7%) △요금제 다양화 등 소비자선택권 확대(43.3%),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23.0%) 등이 꼽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