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시작일 7일→27일로 유예"

13일 첫 심문기일 예정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27일로 유예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