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호남권 토론회 개최

"비상계엄에 대한 호남권 전문가들의 논의 들을 것"

헌법학자회의가 7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헌법학자회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7일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께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추어 평가하고,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토대로 87년 체제를 검토해 보완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총 두 개의 발표로 진행된다.

제1발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과 12·3 계엄과 내란'을 주제로, 제2발표는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발표 종료 후 예정된 토론에서는 △송선태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창환 법무법인 KNC 변호사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지난달 13일에 대구에서 영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호남권에서 토론회를 개최, 비상계엄사태를 둘러싼 호남권 전문가들의 논의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약 100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교수 외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헌법교수와 강사 등 약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