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범 게임특위, "취지는 긍정적이나 게임 제작 환경 개선돼야"

민주당, 게임 산업 진흥과 e스포츠 발전 위한 게임특위 출범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게임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특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게임 특위의 주요 과제는 게임 진흥 4대 전략으로 요약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이 그 핵심이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게임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과제들이 게임 산업 진흥과는 결이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 

강영민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출범한 게임 특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터넷 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e-스포츠는 게임을 개발하기 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이기에 게임 산업 진흥과 결을 달리한다"라며 "게임보다는 전시나 공연쪽 영역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대선을 앞두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셧다운제 폐지, 비영리 게임 심의 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선 등 공약이 이행됐지만, 인디게임 규제 등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 예산 확대나 게임산업 인프라 추구 역시 시작단계의 머물러 있다는 것이 게임산업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을 공약했으나, 공약에만 그쳤다. 또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게임특위를 두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는 이유다. 대선 때마다 게임 관련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일회성 공약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는 게임산업 육성의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콘솔시장이나 인디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크게 뒤져있다.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