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尹 즉각 파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시급히 복원해야"

"정부·외교당국 제 역할 못 해…책임 물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민감국가 지정"이라며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없는 일로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제한을 초래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민감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으리라 우려된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엄중 경고했다는 의미"라며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