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초비상인데, 정부 "파악 중"만 되풀이

미국 에너지부, 내달 15일 민감국가 발효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한계 우려

[그래픽=아주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이어 추가 악재를 떠안았지만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마땅한 대응책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앞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두 달 넘어서 알게 된 우리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안덕근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 일정이 확정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안 장관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해 협의하고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 이전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에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미국 측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채널을 통해 상황과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하며 목록에서 빼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당장 다음 달 해당 목록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감국가 지정 관련 창구는 외교부고 주요 관련 부처는 산업부와 과기부지만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으며 돌아온 답변은 "현재 파악 중"에 그쳤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다른 국가 사례 등을 파악하려 하고 있지만 뒤늦게 알아차린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 또한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은 현실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으나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에 이어 민감국가 지정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