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15일 효력 발효되나

정부 "한·미 실무 협의 중"…미측 절차상 시간 더 필요한듯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문서 [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데 따라 오는 15일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이 발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 미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절차를 논의 중임에도 미측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직후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시 양국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적이 있다. 1981년 제도 시행 당시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고, 1993년 12월 해제가 요청된 이후 실제로 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듬해 7월이었다. 한국의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실제 해제까지 약 7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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