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위원장 "의료개혁 완수할 것"…복지부 "적기 해야할 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개혁 내용은 정치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기된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이런 것들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적기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또 "논의를 늦추면 보건의료 체계 정상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일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턴 2년제'나, 의대 졸업 직후 개원을 못 하도록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전공의 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