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에 "꿈 같아…감개무량"

"헌재 판결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이끌어내"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최종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때,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게 정말 꿈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개정 이래 18년 만에, 이번 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연금의 개혁이고 그것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게 정말 꿈같다"고 했다.

이어 "국정협의회를 제안하고 시작한 후 많은 토론도 있었고 고성도 오갔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돼 감개무량하고, 양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제일 앞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경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