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밤은 길었지만 아침은 온다..."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바람직한지 회의적"

"총리에 대한 탄핵 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요"

21일 오전 김동연 지사가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내란종식 행동이 답이다'란 푯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한 총리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총리에 대한 탄핵 자체보다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 승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해자가 역사적 법정에서 승복하는 것이 순리이며,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국민 분열을 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 역시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지급 수준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청년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며 "기금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가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지정한 것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며 "애초에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적 해결책"이라며 "정치권이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출근길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오늘도 시민들의 응원으로 기운을 낸다"면서 "밤은 길었지만 아침은 온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정의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