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비상계엄 TF가 담당

"큰 틀에서 비상계엄 TF가 수사...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이뤄질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최 부총리 수사를 비상계엄 TF(테스크포스)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관련된)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달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수사에 대해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임명되지 않은 검사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한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다"면서 임명을 촉구했다.

또 인권 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인권 감찰관 한 분을 뽑는 건데 지원자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자릿수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가 중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는 "비상계엄 TF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게 남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