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관세 제외에 대해 “이미 각종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미 각종 제재 등으로 의미있는 무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35억 달러(약 5조원)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가해진 제재 등으로 2021년 350억 달러(약 51조 2785억 원)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기존 관세와 제재가 매우 높은 수준이던 쿠바·벨라루스·북한도 이날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이 중재하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제재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고, 휴전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러시아는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의 잘못으로 휴전 합의가 불발되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도 “강한 제재들이 추가로” 러시아에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외 관세 조치는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필요시 강력한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조정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 목록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빠졌다. 다만 이는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이미 지난달 4일에 발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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