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의원 4명, IRA 세액공제 전면 폐지 반대

지난달 하원서도 공화 의원 21명이 반대

리사 머카우스키 미국 상원의원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적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도 IRA의 혜택을 상당 부분 받아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은 지난 9일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우리가 재정 책임과 세법을 간소화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에는 주의를 당부한다. 전면 폐지는 미국민에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세계 에너지 리더로서의 우리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명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정 절차를 상원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숫자다. 예산조정법안은 상원의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51표)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입법 방식이다.
 
더힐은 4명의 의원이 예산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일부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를 한다면 자력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들은 서한에서 어떤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지, 완전 폐지 대신 세액공제 축소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가 새로운 국내 제조와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며 세액공제에 기반해 미국에 이미 의미 있는 투자를 한 기업에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효율성, 책임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법치주의에 따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제도 내에서 필요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국내 제조업, 에너지 혁신, 물가 등 필수적인 현재와 미래의 민간 부문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목표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인 IRA 폐기를 공언해왔다. 실제로 공화당은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 공화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IRA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된다면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IRA 폐기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통해 IRA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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