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美민감국가 효력 발효…박찬대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정부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

"한덕수, 관세 전쟁이라는 외란에도 아무 대응도 못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15일)부터 발효된다"며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따른 효력은 예정대로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박 대행은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에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최고위원들 역시 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기를 권한다"고 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내후의 공범인 한 대행은 이번에는 관세 전쟁이라는 외란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다"며 과감한 추경·미국과의 협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