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역대 정부 교훈에서 길을 찾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미니 인터뷰

김대중의 '협력', 노무현의 '소신'… 시대를 넘어선 정치의 교훈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말이다. 최 교수는 15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에 직면한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이런 가치를 중시할 것으로 봤다. 전임 대통령과 국회 간 불통과 독선에 따른 반작용이다.

최 교수는 국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이 잘사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리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지속된다면 이런 덕목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야당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입법부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협상과 설득의 리더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김대중(DJ) 정부를 꼽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야당과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는 결국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됐다. 최 교수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야당과 협력해 국난을 극복한 점은 매우 올바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출신 정당의 입장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역대 정부의 유산인 다양한 정책 사례도 차기 정부에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 지원 정책을 통해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추진했고 이를 위해 여야 협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예산 문제를 여야가 공동으로 해결한 경험은 향후 초당적 교육정책 수립의 전례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최진봉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시대를 넘어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협상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