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 당시처럼 ‘불장’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확대 재지정 이후로는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이고 마포구·성동구 등 주변 지역도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드는 등 ‘풍선효과’도 잠잠하다. 전문가들은 탄핵 등 정치적 이슈와 함께 토허구역 재지정 등 정책 불확실성이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19일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인 3월 셋째 주(17일 기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25%까지 치솟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구(0.21%→0.20%), 서초구(0.16%→0.11%), 송파구(0.28%→0.16%)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20%→0.13%) 모두 전주 대비 오름 폭이 축소됐다.
규제에서 비켜간 한강벨트에서도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4월 첫째 주 기준 성동구(0.30%→0.20%), 마포구(0.18%→0.17%), 영등포구(0.16%→0.11%), 양천구(0.20%→0.14%), 광진구(0.13%→0.06%), 강동구(0.15%→0.11%), 동작구(0.12%→0.09%) 등에서도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됐다.
당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부 단지 신고가 거래 등을 제외하면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수요자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의무 부과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허구역 해제 당시 급등한 서울 집값 영향으로 3월 셋째 주에 상승(0.02%)으로 전환됐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발표 이후 하락 전환된면서 4월 첫째 주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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