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음 주 방미 최상목…미 재무장관과 상호관세 협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마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부총리 방미 기간에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며 이번 만남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최근 관세 정책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미국이 우방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관세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거센 맞대응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야기하며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협상국 줄세우기'에 나섰던 미국이지만 최근 주요 우방국과 우선 협상을 원한다며 태도가 달라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인도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간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기와 품목 등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등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주요국 사이에서 빠른 협상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주 예정된 미·일 장관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며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겠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속도'보다 '신중함'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등 여러 사안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상 범위를 통상 분야로 한정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위비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