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방…민주 "말도 안 되는 궤변"

박성재 법무 장관 향해서는 "내란 공범"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소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국민을 상대로 낸 언론 발표에서 분명히 (두 사람을)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우리나라 현 정치 상황에서 헌법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명씨를 둘러싼 인사 청탁,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명씨의 대우조선해양 방문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화를 전후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다”면서 “명씨는 취임 이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했고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했다. 대선 전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3일 연속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