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중기부, 추경예산 5조원 확보...4.5조 위기특례 보증 신설

긴급자금 1000억원 올해 한시적 신설

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크레딧

중소기업계 "추가예산편성 환영"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5조112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1000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3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2000억원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조57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은 1조37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해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예산이 포함된 만큼, 통상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핵심 경제주체로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