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AI 기술 활용해 오픈마켓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착수"

집단사건, 상담에서 분쟁조정 넘어가는 '원스톱' 방식 도입 고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지역별 가격정보 5월 제공 예정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와 시장환경 개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공공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AI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안전 분야의 AI기술 활용을 위한 오픈마켓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지난 11일 아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로 넥슨 집단분쟁조정, 알리·테무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꼽았다.

작년 80만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약 219억원에 이르는 보상을 받았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두 피해를 일괄 구제 받은 점이 핵심이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이자, 최대규모의 보상 규모다. 

지난해 특히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가 많았던 만큼, 알리·테무 등 C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위해 제품들이 다수 유통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시스템을 마련했고, 어린이제품·반려동물용품·화장품 등 다소비 제품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약 980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이 청년 친화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제공할 결혼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관련, 소비자원의 역할은.

"분쟁 해결이 어려운 집단사건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피해 규모가 크고 처리가 시급한 집단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원스톱 방식의 업무처리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단분쟁조정은 수많은 소비자가 연관된 사건인 만큼, 신청인의 참가 신청 및 제출자료의 검증·보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정안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조정위원 확보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위해제품 방지를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올해도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기존 소비자원이 모니터링하고 차단 조치하는 방식에서 플랫폼 스스로 위해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소비자원이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시켰다. 상반기 내로 플랫폼의 제품안전협약 운영 지원을 위해 협약 조항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참여부처에서 조치한 위해물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동일한 위해물품의 온라인 재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에서 위해물품 조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관 간 품목·제품 등의 중복조사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안전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신물질 및 새로운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완구, 셀프 피부관리기, 복합 레저시설 등 신유형·융복합 제품 관련 안전 이슈에 대한 신속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다발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 취약분야 감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7대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올해 품목 확대 등 변동 사항은.

"소비자원은 매년 소비재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해왔고, 올해는 농식품부 등의 중점 관리 품목을 반영해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품목을 작년 7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별도로 선정해 국민 소비생활에 유용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사업자의 기만적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예정이다."

-혼인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깜깜이 결혼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추가금 관련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청년 친화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결혼식장(350개), 결혼준비대행업체(150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수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지불 비용과 실질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추가 옵션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가능한 한 세분화해 정보제공 시 실질적인 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위 깜깜이 가격이던 결혼서비스 가격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점진적으로 개선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소비자원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인가.

"디지털·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 및 정보제공을 확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생활과 밀접한 국민 다소비 분야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총 6개 품목에 대한 서비스 비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백화점, 증권사 앱 서비스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이동통신 등 3개 서비스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