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최임위…업종별 차등적용·확대적용 두고 노사 신경전

노동계 "특고노동자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차등적용 도입을"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막이 올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근거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발언을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상반적인 시각을 보였다. 노동계는 차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차등적용에 무게를 실었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확대적용'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에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비가 멈추고 돈이 돌지 않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또한 매우 위태롭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운명 공동체인데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협력해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 "치솟은 물가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새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외 조항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으며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 업종별 구분적영도 진전한 결과를 도출할 때"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 이슈로 크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위 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을 초과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5월27일, 제3차 전원회의는 5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