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도자를 잘 뽑을 국민의 책무

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바야흐로 꽃의 계절이다. 영산홍을 비롯한 길거리 봄꽃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하지만 국내외 정세 혼돈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즐길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간다.  

대외적으로 트럼프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통해 기존 국제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와중에 국내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더디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진보 진영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치계의 지형은 주식 시장처럼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 수레 바퀴의 균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협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수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의 개헌 제의를 반대한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두 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된다. 외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는 넘어지기 십상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31개월을 재임하고 12월 3일 계엄 자충수를 두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정치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다. 무력을 쓸 시도는 규칙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규칙 위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국회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게 되어 무리한 정책이나 법안도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민주당의 의회 폭주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 진퇴양난이다.

호랑이처럼 무서우면서도 변덕스럽고 지혜로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대 정신을 바로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의 최고봉인 대통령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단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금 여론 조사에서 앞서가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조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에는 과거의 행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국민이 존경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정치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 진영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우리 사회의 경우 서로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봉사한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빌미로 적폐청산과 같은 상대방을 억압하는 정치를 재개할까 우려된다. 전임 정부에서 일했다고 공직자에게 분풀이를 하면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롭게 탄생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차기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대통령 탄핵으로 진영 간 갈등이 너무 크다.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국민을 화합하게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경제 운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발전한 근본 이유가 남한은 민간 주도의 경제이고 북한은 국가 주도의 경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진영 간의 화합,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 민간 주도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과 인품이 있는 분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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