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국표원, 수출기업과 대응 간담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133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특정 국가의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관련 내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국표원은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이날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고 상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