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예산 1조1352억 확정...산불피해 지원·항공안전 강화

국회서 추경 통과…정부안 대비 7996억 늘어

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조13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 역시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 대응에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400가구의 복구자금 총 244억원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총 1520억원을 들여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도 8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하는 데 240억원이 편성됐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에도 70억원이 배정됐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이 배정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이마스·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한다.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해 항행 안전 확보에도 활용한다.

14억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과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 제고에 편성됐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데 9억원을 지원한다.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이밖에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13억원) △도로포장 보수(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12억원)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예산도 신설됐다.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는 총 812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12개를 확대하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