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對기업 검증] 李,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기업 지원...상법 개정 등 규제 허들 변수

반도체·AI·벤처 전폭 지원 약속…'성장 중심' 경제 기조

상법 개정 추진 한계 여전..."정책 일관성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친(親)기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인공지능(AI)·벤처 등 핵심 산업 지원책을 통해 기존 지지층은 물론 중도·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공정·노동에 치우쳤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친기업 공약으로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꼽힌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특히 관련 업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공언해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 인재 30만명 양성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인프라 차원의 공약도 병행한다.

AI·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후보는 국정과제에 가까운 수준의 'AI·반도체 국가전략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10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 및 세제 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 지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벤처 투자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연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금융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이 후보의 친기업 행보가 산업계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그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바라보는 경제단체들은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편에선 규제 칼을 빼드는 이중적 태도"라고 우려를 제기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욱 핵심적"이라며 "성장 공약과 제도 개편 논의가 따로 노는 모양새는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