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 임시조치 급증...미성년자 검거도 증가

임시조치, 미성년자 범죄 증가...김종양 "맞춤 예방책과 대책 강구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주최로 '2025 대선, 여성폭력 해결! 나중은 없다!'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에 대응한 사법당국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검거인원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동 중 종결, 허위오인, 비출동, 미종결을 제외한 실신고건수는 2020년 16만3725건에서 2024년 17만9923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2020년 2567건에서 2024년 8571건으로 약 3.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접근금지, 퇴거조치, 통신금지를 모두 동시에 적용한 복합조치도 같은 기간 1678건에서 5320건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자료=경찰청, 김종양 의원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역시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12건으로 집계됐으나 4년 만인 지난 2024년 7186건으로 약 2배로 늘었고, 특히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구금하는 유치조치는 23건에서 316건으로 약 13.7배로 급증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연령대별 검거인원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20년 877명에서 2024년 1364명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고령층(60세 초과, 미상 포함)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연령대에서 나타난 검거인원 증가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맞춤 예방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