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中 무역합의 미봉책이나 긍정적…향후 협상 중요하다"

미·중 무역합의 기자회견하는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대방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하고 무역 현안을 계속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시작이며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려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날 발표한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해 "예상보다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3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우리 파트너들은 이런 (미·중) 긴장 완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미·중 간 경쟁에서 받게 되는 압박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커틀러 부회장은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를 계속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중요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구축했다. 미국은 중국이 협의체를 지연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특정 기간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영구적인 해법과 매우 다르며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관세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3개월은 미·중 간에 남아 있는 다양한 논쟁적인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극도로 짧은 시간이다. 현안에는 중국의 제조 역량 과잉과 중국 기업들에 주는 과도한 보조금, 중국 기업들의 환적(관세 우회) 시도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비슷한 협상은 보통 1년이 훨씬 넘게 걸린다. 또 미·중 대화는 미국의 협상가들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해 상호관세를 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다른 나라와 협상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벌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 대니얼스 ASPI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는 무역 제한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역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고조를 제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니얼스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협상이 향후 90일간 어떻게 진전될지 이야기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상호 우려를 다루기 위한 절차 마련은 훌륭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또 세계 다른 국가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하라고 지목받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각자의 무역 합의를 협상할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중 관계의 저변에 있는 전략적 불신이 유예 기간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의 접근은 중대한 약속과 변화를 수반하는 크고 획기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미·중 관계의 지금 시점에서는 점진적이며 신뢰를 구축하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