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안보·경협 강화한 영국, 236조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수혜

영국·EU, 브렉시트 5년 만에 관계 재설정 합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영국은 유럽연합(EU)이 잠정 합의한 약 236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의 수혜를 입게 됐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5년 만에 EU와 관계 재설정에 합의하면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일명 ‘세이프’로 명명된 최대 1500억 유로(약 236조원) 규모의 EU 무기 대출기금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다음 주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각국 재고 비축을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EU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지원 계획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 위협에 따라 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려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금 규정 초안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하되,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역외 부품은 35％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날 합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EU 정상회담에서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체결된 당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非)EU 국가 중 일찌감치 수혜가 예상된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외에 EU에서 빠진 영국도 대출기금 수혜를 위한 막차를 타게 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런던에서 영국과 EU의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이날 서명한 파트너십에는 안보·방위부터 식품, 조업권, 에너지, 이민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내년에 만료되는 기존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축산·식품의 경우 다수 품목의 검역을 면제하는 등 검역·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후 복잡해진 절차로 급감한 영국산 식품류의 수출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측은 30세 이하 청년의 이주와 근로가 용이해지도록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균형 잡힌 청년 경험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참여도 검토한다.
 
청년 이동성 문제는 이민 문제에 민감한 영국 여론 때문에 막판까지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이번에 명확한 계획을 정하기보다는 양측이 세부안 합의에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영국인이 EU 국경에서 전자 자동 입국 심사대(e-gate)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영국 제1야당인 중도보수 보수당과 최근 세를 확장한 우익 포퓰리즘 성향 영국개혁당 등 야권에서는 청년 이동성과 조업권 연장 등을 비판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아마추어같이 시작해서 완전한 배신으로 끝났다”며 “우리가 기회를 잡는 대로, 이 끔찍한 합의를 뒤집겠다”고 경고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굴한 항복”이라며 “영국 어업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