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화웨이 AI칩 제재 동참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美 제재, 국가들의 AI 발전 권리 박탈"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잠시 휴전한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전쟁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중국은 최근 미 상무부가 이른바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 어센드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칩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를 주목했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행위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고성능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압박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외국제재법에 따르면 위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비자취소나 추방, 중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중국 내 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 '반(反)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미국의 조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에도 성명을 내고 화웨이의 AI 칩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