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배터리 부품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최대 721% 보조금"

상계관세·덤핑관세 부과 올해 말에 최종 결정 예정

미국 상무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배터리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후저우 카이진과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음극재에 대한 무역 조사 초기 단계로, 흑연과 실리콘 등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방위 관세 정책과는 별개로, 미국 내 흑연 생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연은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을 장착·저장하는 음극재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며, 2024년 미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흑연 수요의 약 56%가 중국산 수입으로 충당됐다고 블룸버그NEF는 분석했다.

 
상계관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올해 말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제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안까지 맞물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