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 vs 이준석 "젊은 세대 손해"

이재명 "모수 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낫다"

이준석 "기성세대 더 가져간 밀실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KBS에서 열린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KBS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모수 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합의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부족하지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 것"이라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구연금 분리'에 대해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라면서 "수혜자와 대상자를 갈라치는 건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 밀실 합의"라며 "윗세대는 소득대체율 올린 걸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포인트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낸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떠입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kbs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BS 캡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지금 도입하면 연금 내는 사람이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 불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