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앞둔 감세 논의에 국채금리 급등..."채권시장 경고음"

30년물 40년물 국채 금리 사상 최고치 찍어

국채 금리 급등, 선거 앞둔 정치권 감세 논의에 '경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일본 국채시장에서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쓰는 등 국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1일 한때 초장기물 국채 금리는 30년물이 3.185%, 40년물이 3.635%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 연 2.58% 까지 오르면서 2000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쌀값 급등과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소비세 감세 등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사회보장 재원을 적자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 재정 확대에 대한 관측이 나오면서 채권 투자에 대해 신중한 시각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일 미국 국채 금리 상승도 일본 국채 매도세를 부추겼다. 지난 20일 뉴욕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앞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0%로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국가부채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미국(120.8%)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21일에는 야당 대표와 만나 “감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선거를 노린 것 밖에 안된다”며 감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일본에서 국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재정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 지지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시바 내각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번 국채 금리 급등은 이를 우려한 채권시장의 강력한 경고음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