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내란 혐의 소환…국무회의 CCTV 진술과 불일치 추궁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소환조사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이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기록이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에서 임의제출받은 국무회의장 복도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기존 진술 및 국회·헌재 증언, 언론 보도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대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며,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통신·전력 통제 등 비상계엄하에서 특정 언론 통제 조치에 대한 실행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사 단서 확보 시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식적 의결 주체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핵심 인물이며 이 전 장관은 내무·치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인사다. 두 사람은 지난달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향후 국무회의와 비상계엄 준비 과정 전반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역할이 사실상 실행 기구였는지, ‘내란 공동정범’ 구조 안에서 어느 수준의 공모·인지·행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화폰 서버 삭제 정황도 공개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제출한 비화폰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계엄 직후 원격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삭제 시점은 계엄 선포 3일 뒤인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와 맞물리는 시기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업무폰 등 단말기 19대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초기화 개념에 가깝게 삭제되며 지시 주체는 경호처가 아닌 별도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경호처는 약 3주간 합동 포렌식을 통해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비화폰 로그 대부분을 복구했으며 현재는 작년 3월 1일 이후 기록도 추가로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48시간마다 자동 삭제되므로 경찰은 초기 대응 지연에 따른 로그 공백을 복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