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난 2040] '이생망' 청년 늘수록 한국경제 체력 깎여…구조개혁 급하다

10년 뒤 잠재성장률 1%대 빨간불

60세 이상 취업 43% 늘고 20대 4.7% 줄어

경제활동 역전 현상 심화로 생산성 급저하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연합뉴스]

2040세대 청년 고용난은 가뜩이나 떨어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급속도로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10년 뒤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청년 고용난이 이어진다면 하락 추세를 더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3763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30년까지 320만명, 2040년까지 추가로 510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예상되는 경로지만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가 43%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4.7%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이 중에서도 청년 고용난은 노동력과 총요소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미래 특정 세대가 경제활동 공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기회가 줄어들면서 인적 자본 축적이 훼손되고 노동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이는 한은이 최근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와 같이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국 고용연구팀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가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한은은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으로 내려가고 2040년대 후반쯤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노동생산성 개선이 수반되면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포인트,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 고용난이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