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0.8%로 내렸다…경기 부양 위해 금리 0.25%p 인하

한은 금통위 5월 금리 결정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준금리 연 2.75→2.50%로 0.25%p 인하

성장률 올해 0.8%·내년 1.6% 전망 하향 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 부양이 급선무인 만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장률 하락 위험이 크다고 보고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후 1분기 -0.2%의 충격적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현실화된 만큼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통위가 더는 인하를 머뭇거릴 명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낮췄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올 1분기 성장률이 0.2% 역성장이 현실화된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이번 전망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0.8%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외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점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하로 한미 금리차가 2.00%포인트까지 다시 벌어지면서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충분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지속적 통화 완화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내리면서 피벗(정책전환)을 시작했다. 이후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