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금 깎고 금융위 쪼개고...정부 개입땐 금융권 변화 소용돌이

사고 시 경영진 보수 환수·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당국의 역할과 조직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금융위원회 개편 △금융사고 처벌 강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정부부처 역할과 금융사고 처벌 수위, 공공기관장 임기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 개편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금감원의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구체적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훼손되나, 감독 기능은 크게 강화된다. 정책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맡는 역할 분담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지주사, 은행권의 내부통제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금융사고 발생 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비은행권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의 역할은 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주주의 지분을 축소해 적격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권이 내부통제의 끈을 더 조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미국은 금융 보안 사고 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불하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 인적 제재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시스템 보안에 뒤처지면 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한 주가 하락,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대출 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의 교육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이자 수입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고객 대출 이자에 전가하고 있다. 은행이 교육세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금융소비자들은 0.5%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임명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있다. 조만간 선임될 새 사장의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