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30일자)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 동력이 약화되고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 등 여러 문제가 얽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분당의 경우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이주단지 후보지를 국토부가 거절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에 이주주택을 지어도 2029년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아닌 2029년 이주 대상 물량에 대해서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로 이주 수요를 분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HUG 대출보증 제한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분당은 사업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 지역으로 꼽히지만 일정 지연과 주민 갈등, 과도한 분담금 부담 등으로 사업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일정 추진보다 갈등 관리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일정 유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주 대책을 현실성 있게 조율하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소통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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