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첫 판사 선거 투표율, 10%대 저조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1일(현지시간)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테오티틀란델바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판사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뽑기 위해 각 후보에게 부여된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후보자 규모는 3396명이다.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각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았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도입한 정책이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투표율은 일각의 우려대로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FE 통신에 따르면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증인 앞에서 무작위로 고른 투표소를 샘플 삼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이날 선거의) 시민 참여율은 12.57∼13.32%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전체 유권자는 1억53만7828명(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이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은 홍보가 부족하고 국민의 관심도도 낮은 편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 열린 투표소의 개수도 대선이나 총선(17만여개)의 절반 수준인 8만4000여개에 그쳤다.
 
최종 투표율이 20%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도 "완벽한 성공"이라고 자찬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