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융규제 해소가 출발점…역량 키워 포용금융

금융권, 지주 계열사 간 공동영업 활성화 지원 요청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 역할 부여 요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권에서는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경직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진출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금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막는 규제 철폐와 시대에 뒤처진 금산분리 원칙, 가상자산 시장에서 역할 공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지주는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계열사와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3년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후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는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계열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만들고 통합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공동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금융권에선 빅테크 기업은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지나치게 강도 높은 규제로 다른 업권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는 그간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현재, 금산분리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은행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나 플랫폼 사업 확대 등을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가상자산업에서 기존 금융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금융회사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금융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구상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이 먼저 역동성과 유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는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능동적으로 신사업을 개발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며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혁신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