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하이] 대환·중도상환 활성화 띄운 李…은행 가계대출 '눈치게임' 심화

은행별 전략 시시각각 변하는데…"계산 더욱 복잡해질 것"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은행들이 벌이고 있는 ‘눈치게임’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는데, 이는 가계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가계대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월별·분기별 관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차이가 대출 정책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은행들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활성화·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계대출 수요는 더욱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의 취지는 차주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사라지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은행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대출 갈아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 가장 먼저 ‘가격’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내리는 추세인 만큼 대출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차선책 중 하나가 타행 대출의 대환을 제한하는 것인데, 정부가 대환대출 활성화에 나서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해지면 같은 대출정책을 펴더라도 은행 간 가계대출 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은행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시점에서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계산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