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첩사 '군 장성 블랙리스트' 수사…여인형 전 사령관 피의자 특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인적 정보를 수집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피의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문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작성·유통됐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친소 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장군 진급·보직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예비역 장성의 재기용 검토안, 관련 정보보고 등을 확보했다. 방첩사가 군 인사 전반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또 방첩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점부터 청와대 보고를 전제로 관련 문건을 작성해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계엄령 관련 사안과 연결되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며, 계엄령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여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는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라인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2017~2020년 사이 최 전 의원과 접촉했던 군 법무관 30여 명의 실명과 면담 시기 등이 기재돼 있다. 명단에는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현직 고위 법무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문건이 특정 출신 성향의 장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첩사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전 의원이 육사 출신 장교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정황도 일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