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강국 해법은] 청년은 실업, 고령은 불안정…장기 고용대책 찾아야

청년층 고용률 12개월 하락, 고령층은 임시직에 쏠려

불완전 고용이 양 세대 덮쳐…질적·맞춤형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령층은 일하고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 양상이 다른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새 정부가 고용시장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체 실업률(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45.3%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1.9%로 전체 실업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률 역시 47.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일자리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정부는 청년층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고령층 대상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30대, 60대 등 일부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여성 고용률도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고용시장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평가다. 청년층 고용률은 12개월 연속 하락세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령층은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머물러 있어 근로조건이나 고용 지속성 면에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노·사·정 간 입장 차로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노동계 입장에 무게를 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적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최소보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을 낳는 노동시장 구조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질적 개선과 산업구조 전환, 세대별 맞춤형 노동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퇴직 이후에도 본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정년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이제 수출만으로는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 진작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공동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노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일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