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환점 맞은 글로벌 시장…국내 제도화도 '초읽기'

김용범 대표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발탁…업계 기대↑

정당 기구 정비도…애플·X·우버 활용 위해 협상 들어서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그림. [자료=DALL-E]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민간 블록체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를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기용하면서 산업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다수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연구를 이끈 전문가로, 업계에서는 그의 합류가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화폐로서 잠재력은 물론, 미국 국채의 주요 수요처 역할과 전통 금융권의 신사업 기회를 모두 담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조업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타국 통화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 차원의 기구 정비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정식 기구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있어, 해당 위원회가 기본법 내용을 다듬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신설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업의 진흥 속도가 빨라진 배경에는 글로벌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 애플, 엑스(X·옛 트위터),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엄격한 규제로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구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만한 충분한 이용자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글로벌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려면 명확한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