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승엽 헌법재판관 거론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

"방탄3법, 이해충돌 발생...윤석열 정부와 같은 전철 밟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