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尹 사병 전락"

강유정 대변인 "체포영장 집행 막아 사회 혼란 초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 조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경호처는 관저 내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만드는 등 공수처·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달 15일 집행을 시도했고, 1차 때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사실상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경호처 한 간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