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이재명 정부 밑그림 그린다

이한주 위원장 선임...부위원장에 김용범·진성준·방기선 임명

7개 분과장엔 박홍근·정태호·이춘석·이찬진·최민희·이해식·홍현익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여당 정책위의장·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합류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와 같은 인선 방식이다. 이 같은 인선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 활성화로, 정책 설계·집행부터 함께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어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조실 국무1차장이 맡기로 했다. 실무위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은 기존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도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사실상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