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완료...내주 임명될 듯(종합)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특검 후보 추천

혁신,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특검 후보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후보자 3명씩을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사흘 안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 세 특검 임명이 끝나, 내달 중순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 추천 브리핑을 열고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에게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직무정지 되고 나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민 전 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2017년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연락을 하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위원을 지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오랜 기간 검찰개혁을 연구해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에 참여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이날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특검 후보 추천 브리핑을 통해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들을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판사 경력 16년이다. 그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에 공모해 임명됐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등 감찰을 지휘한 바 있다. 

심 전 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추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보내졌다. 

이 전 부장은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지난 1999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 등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이 끝나, 이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별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오는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 간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는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