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2차 추경] 경기진작·민생안정에 30.5조원…"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外

[2차 추경] 경기진작·민생안정에 30.5조원…"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입경정을 포함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등이 추경 사업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20조2000억원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내수 회복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앞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 편성 이후 2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각 부문별 규모는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안정 5조원,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기금 가용재원서 2조5000억원, 3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감액분 등을 통해 마련했다. 나머지 19조8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도 세수결손" 10.3조 세입경정…나라빚 1300조 돌파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넘는 세입경정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올해 세수 상황이 이전보다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입경정에 따라 채워지지 않은 나라 곳간은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하는 만큼 올해 나라빚이 1300조원 넘게 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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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등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감액경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세제지원 대책 등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11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감액경정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조4000억원)와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세입경정 이후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진행했지만 세입경정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대응했다.

'100조+α' 펀드로 전략산업 지원...전세대출에도 DSR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들어갈 100조원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일반 기업과 연기금, 국민 등이 함께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진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던 금융 관련 주요 공약 13개를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상안이 나왔다.

이번 업무보고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새 정부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이른바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해당 자금을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세금도 모자라 금융권 출연까지…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필요 재원이 1조5000억원이므로 추경을 제외한 금액은 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안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4000억원), 새출발기금 개선(7000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고 대상 채권을 한번에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매입해 이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배드뱅크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처리할 예정이다.

[불길 번지는 집값] 심상찮은 집값...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주택 공급 절벽과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려 집값 과열 조짐을 보여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세제 등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20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영향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달 2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이 이르면 7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